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치입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한국조례학회(회장 박재영)가 주관한 이번 자리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외수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는 현재 지방자치가 중앙정부 사무 전달에 머무르는 형식적 분권 단계라고 평가하며, 자체 재원이 39%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 이사는 현행 법제하에서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재정 조례를 시행해 틈새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한규 한경국립대 외래교수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동원 다각화 방안을 의정부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필지를 정리하고 자산 매각 대금을 기금화하여 복합 위탁개발을 통해 고정적인 임대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