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총연대, 2027년 예산안 인건비 요구사항 발표

지역아동센터총연대 발표 발표 정리 English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정문 앞에서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정문 앞에서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돌봄 종사자 기본급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5.4%에 불과함을 비판하고, 국비 증액과 국가책임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핵심 요약

  • 2027년 정부 예산안, 아동돌봄 종사자 기본급 95.4%
  •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요구
  • 국비 증액과 국가책임 기준 마련 촉구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기본급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5.4%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요구는 단순히 예산 증액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현장의 아동돌봄 서비스 품질이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공통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지역 간 재원 격차가 아동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차이 없는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2027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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