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2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모여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가 가이드라인 100%가 아닌 낮은 수준으로 예산 반영됨.
•두 시설의 인건비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총 163억 3100만 원 규모임.
•참가 단체들은 처우 차별 철폐와 2027년 예산안에 100% 적용 예산 증액 반영을 요구함.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2027년 정부 예산 편성 촉구대회'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 단체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12종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수준이 반영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90.4%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현장 종사자들은 같은 아동을 돌보고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회계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우가 차등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우 개선이 아동돌봄의 질적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촉구대회에서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2027년 예산안 심의 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예산(약 90.7억 원)을 증액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회계 구조 차이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처우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종사자 안정적인 처우 보장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관계자들이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2027년 정부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지역아동센터총연대